본격적인 다운로더 단속 시작

KT말썽이더니...

플라리안님 댁에서 트랙백 합니다.


이전에 저작권법이 본격적으로 발효되기 시작될 때부터 여러가지 조짐은 있었습니다만. 대체로는 잠잠해서 넘어가나 했더니. KT측과 사법당국에서 공조를 해 본격적으로 사람들을 불러들이기 시작하는 군요. 일단은 양평경찰서에서 소집하는 것 같습니다. 주로 업로드유저와 다운로드를 겸임하는 사람들이 잡히는 것 같지만. KT 측에서 본격적으로 IP목록과 자체내에서 개발한 프로그램으로 P2P프로그램을 통한 데이터를 분석해 잡아내는 것 같습니다. 소환받은 분들도 보면 거의 ' EmuX' 'X젤' '폴XX러스' ' X나귀' '프루X' 등등에서 걸려든 분들이 많더군요. '클X박X'까지 확대하면 대박이겠습니다.

지금 현재의 수사과정을 보면. 사법당국에서 미리 공조를 해놓았다고 해도. 현재의 정보통신법/ 프라이버시 침해/ 저작권 침해/ 등등과 관련해 상당히 시끌벅적할 과제들이네요. 이 기회를 삼아 회선을 비우려는 모략이라는 말도 있고. 이전의 인터넷 종량제저지로 인한 울분을 풀려는 계책이라는 말도 떠돌던데. 속사정은 어떻던간에 현재의 인터넷 문화가 어떻게 변할지는 두고보아야 할 일 같습니다.


덧 : 이번에 확보된 명단은 6~700명 수준이라는데 시간은 걸려도 전부 소환할 계획이라는 군요.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런 이벤트를 통한 자체 규제라던가를 노리는 것인지는 모르겠는데. 적어도 현재의 P2P 프로그램을 감시할 프로그램과 기관적인 공조는 완성되어 있는 것이 확실한 것 같습니다.

현재의 단속기준과 저작권 관련 게시물

정리가 잘 되어 있는 것 같아 링크를 걸어둡니다. 다만 현재 네이버에 올라있는 조서내용에도 보면 예외도 계신 것 같으니 조심하는게 제일 같군요...